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에 시행된 이래로 10년이 지났지만 이동권에서 소외되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 이동사업으로 이지콜을 올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 3대와 콜택시 34대로 구성되며 이용 대상은 셔틀버스는 1~3급 장애인과 65세 어르신 중 기초수급자, 콜택시는 1·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으로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은 첫째, 배차시간의 간격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버스 기사분들이 배차시간에 쫓기다 보니 탑승자들의 시간에 여유를 둘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용자들은 인도가 아닌 도로에 나와서 기다려야 하는데 휠체어를 탄 이용자들과 고령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스가 그냥 지나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정차 구역 간에 이동시간이 1분에서 3분 사이인 곳은 버스 기사도 탑승자들도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버스 이동시간을 고려할 것이 아닌 탑승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류소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교통약자 승하차 정류소에는 인도 턱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 없이 표지판만을 세우거나 덩그러니 의자만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휠체어를 탄 몸을 가눌 곳조차 없습니다. 왜 일반 버스정류소와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는 이토록 차별되어지는 겁니까? 세 번째는 노후된 차량의 위험성입니다. 무료셔틀버스 3대 중 1대만 내년에 교체 예정이고 나머지 2대는 각각 2003년과 2005년 차량입니다. 한 가정에 차량도 10년 이상 쓰기 어려운데 매일 운행되는 버스는 오죽하겠습니까? 콜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6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으로 교체가 되었어야 하는 차량들입니다. 이런 차량을 두고 전주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명시된 법정대수를 채웠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후 차량들로 과연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다른 지자체는 벌써 법정대수를 넘어서는 목표를 세워 증차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대수는 최소한 그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 수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을 증가시키고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려 셔틀버스가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지콜과 별개로 일반 시내버스 중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수월하도록 배차된 저상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운행 노선은 별도로 안내되어져 교통약자의 이동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에서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저상버스 노선의 정류소에는 교통약자 탑승 정류소라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버스 기사와 탑승객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말한다면 배려의 대상이 아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또한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그러한 지원이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약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자 이동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전주시는 예산 탓만 하시겠습니까? 전주시민이 그 기본권리에서 차별받지 않을 때 전주시의 품격 역시 완성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