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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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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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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남관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전주시 70여 곳 미등록 경로당지원 절실하다.
일시 제325회 제1차 본회의 2015.11.1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경로당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 78세, 여성 85세입니다. 60세를 은퇴 시기로 보고 은퇴 이후 20~25년 이상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3년 기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는 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입니다. 전주시는 평균 11%에 가까운 노인인구로 인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기도 하였습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 경로당 현황을 보면 완산구 301개소, 덕진구 289개소, 총 590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분기별, 계절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중에서도 고령으로 70세, 80세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수단이 불편한 복지관을 갈 수도 없어 거주지 인근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점별로 있는 복지관은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수월하지 못합니다. 해가 갈수록 이동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노인들은 거주지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주시 노인여가복지 활동이 복지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경로당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복지관 이용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거주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면 법적 의무사항으로 경로당이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선 경로당은 주로 아파트 단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유입은 거의 없고,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당 이용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경로당의 신설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도심 지역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등록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로당은 등록하여 동 지역은 20명 이상, 65세 이상의 노인회원이 있어야 하며 화장실과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전기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60여 곳 미등록 경로당은 지하방이나, 천막, 컨테이너로 된 시설이 있어 그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정부와 전주시로부터 일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해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독지가 지원 외에도 모든 자체 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회원들도 불만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경로당으로써의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시설기준,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한 미등록 경로당을 차별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66만 전주시는 59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웃 익산시의 경우 649개, 정읍시 682개, 김제시 612개, 완주군 426개 등 전주에 비해 훨씬 작은 도시들도 전주시보다 많은 경로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전주시도 변화의 노력을 할 때입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경로당 시설에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또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시설이라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노인을 비롯한 약자를 위한 전주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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