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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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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고미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고미희 의원, 전주·완주 상생협력을 통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합니다.
일시 제318회 제1차 본회의 2015.04.13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혁신도시에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의 입주가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도 주민들이 대거 입주하고, 근린생활시설, 중심상업시설 등을 위한 건축도 활발하게 진행되며 활기찬 신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중동, 장동, 만성동과 이서면 일대 990만 평방미터 규모로 인구 3만 명의 거주를 위해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고, 공공주택 단지의 대부분이 완료가 되었지만 이전기관 직원들을 비롯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한 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전주시의회의 의원 연구단체인 비전연구회는 전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활동을 펼쳤습니다. 3주간 직접 발로 뛰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관련하여 주민과 이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혁신도시의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 및 문화, 공공서비스 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직접 대면하면서 들어본 결과 주민과 이전기관 직원의 혁신도시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매시설의 부족, 주변 공사장의 소음, 먼지, 쓰레기, 파출소와 119센터, 공영주차장의 공공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한 불만이 크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을 통한 혁신도시로의 접근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인근 도서관, 수영장, 문화체육시설 등이 없다는 것이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심각한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혁신도시의 건설 기간 내내 서울과 수도권에 생활하던 이전기관 직원들의 현지 이주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과 문화, 제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거주비율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이전기관 직원은 기관이전 설명회, 간담회 등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직원과 가족의 이주를 위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등 약속을 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이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도로도 확장하고, 시설물도 건립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우물쭈물 왔다갔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두 개의 행정구역에서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이 1만 8000여 명, 완주지역이 1만 2000여 명 총 3만 명의 주민이 살게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각자의 지역에 동일한 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하는 것은 큰 낭비입니다. 물론 전주시와 완주군은 2012년 행정구역 통합 무산 이후에 적지 않은 후유증을 앓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통합 무산의 서운함으로 서로를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손해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전주와 완주는 한 형제이며, 중요한 이웃입니다.
이 대명제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이 혁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은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상생협력이고 협치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주시와 완주군은 혁신도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이전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혁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야 할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십시오. 이러한 상생협력과 협치는 무엇보다 주민의 편익을 높일 것이고 또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주시, 완주군은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혁신도시 3만 주민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명품 전북혁신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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