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도 합계출산율이 1.12명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기준 OECD 34개국 평균출산율이 1.70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중 평균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산은 국가 경쟁력이다.” 는 말이 저출산의 오명을 대처할 슬로건으로 자리 잡은 지도 오래입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무려 15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극복 대책에 지출하였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돈만 쓰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명한 것은 보육 서비스의 효율적 투자만이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의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이러한 사회적 보육수요 및 공공보육 욕구 확대에 발맞출 수 있는 전주시 보육 정책의 확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보육은 복지적 측면과 교육적 성격의 양면성을 모두 포함하는 복지적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그간의 선별적, 수혜적 보육사업에서 보편적, 참여적 사업으로 그 폭을 넓히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간략히 보면, 용인시와 시흥시의 경우 2013년도부터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환경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지자체 간 특색 있고 내실 있는 보육 정책이 곧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정부 예산과 정책에 편승한 보육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보육사업의 준비와 계획 그리고 추진 의지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뿐만 아니라 보육정책을 잘 디자인해온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장애아,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비롯해 시간 보육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365일 열린 어린이집 등 맞춤 어린이집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떨까요? 현재 전주시는 24시간 아이돌봄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 돌봄사업과 함께 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한 시간 연장 형태로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적 홍보는 미진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전주형 맞춤보육 정책의 강화를 위해 전주시 24시간 보육·돌봄 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간 연장이나 24시간, 365일 열린 어린이집 형태의 맞춤 보육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보육·돌봄 센터로 일원화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즉, 전주시의 확보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주형 보육·돌봄 서비스를 갖춘다면 적어도 기존 수요층을 비롯해 잠재적인 수요층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최근 건립된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호한 시간제 보육사업의 영역까지도 포함된 보육 전문 센터로서 가치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활용방식 면에서 첨언한다면 유아기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소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을 위한 취약 계층형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수요층별 맞벌이 가정에서 돌봄 공백은 방과 후 돌봄학교나 지역센터에서 활용이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애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점까지 적극 반영한 전주형 24시간 보육·돌봄 센터의 건립은 복잡·다변화되고 있는 보육의 영역에서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폭넓은 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확신해 봅니다. “아동에 대한 1달러 투자는 16.1달러의 사회적 환원가치가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즉, 아동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합복지서비스는 선제적 투자 확대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주형 24시간 보육·돌봄 센터의 방향성과 가치적 측면에 시금석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