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난이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를 비롯한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은 서울, 원주, 천안 등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지왕국으로 형성된 시설 속에서 성폭행, 감금, 노동착취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과연 전주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어떨까요? 이번 민선6기에서 중점적으로 제시된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은 가칭 전주시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장애인 이동권의 단계적 확충,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장애등급과 관계없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행정도우미 확대운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강한 의지가 잘 반영되었고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장애인들의 거주, 재활, 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방식들은 없으며 전체를 담아낼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한 개별 사업의 나열방식입니다.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기본 설계를 잘 그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반을 잘 닦고 그 위에 뼈대를 세워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현 전주시 장애인 복지정책은 설계나 기반 없이 인테리어만 하려는 방식이 아닐까요? 기본 토대를 정비하지 않고 인테리어가 우선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의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민선6기 전주시는 복지 안에 갇힌 장애인 정책을 벗어나서 과감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장애인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본 계획은 5년간 장애인 권익보장, 편의증진, 기본 생활권 보장 등의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48개의 세부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이 잘 갖춰진 정책은 견고한 과정과 효율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금번 자림복지재단 특별 감사가 전주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면적인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해야 하고 더불어 각 시설의 운영자의 애로사항, 시설 사용자와 가족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지속적인 장애인 복지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께서 직접 표명하시는 선험적인 노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전주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 확충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점검해보며 우리도 이제 같은 틀로 찍어낸 얼음처럼 비슷한 모양의 삶을 사는 장애인들의 삶에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똑같은 틀 속에 밀어 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속으로 ‘할 수 없을 거야’, ‘어떻게 하지?’ 라는 장애인 개인별 능력에 대한 의문을 품고 취향을 무시한 채 같은 틀에 개성을 묻어 버리도록 만들지는 않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런 최소한의 인간 본성을 존중받아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살도록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가 빼앗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회에서 격리되고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장애인 한 분 한 분을 직접 바라보고 귀 기울이며 그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시설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펼쳐지는 정책의 로드맵을 잘 구성하는 중장기 계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주시 장애인 인권 및 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