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규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일명 주민숙원사업비라고도 하고 의원 재량 사업비라고도 합니다. 본 의원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34개 동 의원님들이 쓰신 주민사업을 분석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시설비로 밖에 쓸 수 없다 보니까 토목, 하수, 농로포장, CCTV, 보안등 기능 보강사업, 공원정비, 운동기구 밖에 쓸 수 없습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과가 양 구청에 내부로 보낸 공문서에 보면은 사업비를 아주 제한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하고, 덧씌우기나 하고, 공원 정비나 하고, 하수도나 하고, 체육시설, 120번 생활민원. 제외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사업에 금싸라기 같은 돈이 4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동이 많이 변화되고 지역 사정이 구도심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농촌 복합동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경직적 예산으로 변하고 있다 이거죠.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약할 때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민원의 질도 다양해지고 민원의 질도 까다로워지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사업 시행이 구청에서만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시청에서도 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주체도 바꿔 봤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이 무서워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개선이 안 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할 때도 되었다. 의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아닌데, 권한도 없는데 모든 것을 의원들에게 떠넘겨서 의원들이 마치 개입하는 듯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들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처음 취지에 맞게 과정이 투명화되고 계약이 철저하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안행부에 예산편성지침에도, 전주시 기획예산과에 내부문서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건데 예를 들자면 도의원의 도책 추진비는 사업의 추진내역이 넓고 광범위해서 시대에 따라서 민원의 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도책 추진비처럼 사업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늦장보고를 하는 조직개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5층 간담회장에서 시장님 이하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언제 하냐면 월요일날 해요. 며칠 남았냐면 4일 남았어요. 4일 남겨놓고 조직개편안을 한다는 것은 저는 두 분 시장을 모셔봤지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에 박현규 의장실에 가니까 그때서야 계가 있어요. 계라는 것은 주무국이 있고 과가 있고 계가 있어야 하는데 계가 없는 조직개편을 보고 무엇을 갖다가 그간 상임위에서 의견 청취를 했겠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역대 시장님들은 한 달 전부터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상임위별로, 전체 본회의별로 두세 번 받았는데 이번에 진짜 5일 남겨놓고 졸속심사를 했을 때 인사가 늦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통과시켜야 합니까? 부시장님, 이런 것 잘 하십시오. 마치 국가대표를 뽑는데 이름하고 배번만 있지 선수들의 경기력이 어떻게 되고 전술이 어떻게 되고, 능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계에 다 숨어 있어요. 계의 직무에. 과하고 국만 알아서 뭐해? 김승수 시장의 시정방향을 명확히 제대로 이해할 때 조직개편은 술술 잘 풀릴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통이 잘 되리라고 생각되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