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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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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최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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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인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인선 의원, 전주시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세분류별 설치 체계 강화를 촉구한다
일시 제301회 제1차 본회의 2013.06.1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5분발언하기 전에요. 제목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하는 것은 약간의 수정 있으니까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해서 쓰레기를 최소한 줄이고 재활용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천년의 역사와 수려한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 온 고장으로 하루 수만 명이 찾는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도심 속 자연생태 하천이 잘 보존되어 있는 청정 도시, 청결 으뜸 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당면해버린 대량 생산의 산업구조 속에서 실로 상품의 시대, 소비의 시대라는 소비지향적인 생활패턴의 변화에서 우리 전주시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서부신시가지를 필두로 하는 각종 도시개발의 여파로 곳곳에 많은 원룸촌이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엄청난 생활쓰레기 배출로 많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연도별 전주시 전체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자면 2011년도 1일 배출량은 585톤, 2012년도 669톤으로 84톤이 늘어난 이유는 1년 사이에 재활용이 1일 62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0.95kg인데 반해서 우리 전주시는 시민 1인당 1일 배출량이 무려 1.02kg으로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 버린 이유 역시 생활쓰레기와 같이 버려진 재활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엄청난 자원낭비이자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부터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영역을 파괴할 수도 있는 환경오염의 주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접근하자면 우리 스스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대책인 것입니다.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억제 정책의 핵심은 처리용과 재활용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시민들에게 인지시키는 지속적인 홍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후 지도 및 관리, 감시 등의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리수거함의 분리배출 품목에는 종이, 고철, 병, 플라스틱, 캔, PET는 있으나 비닐류는 없습니다. 좀더 엄밀히 세분화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공동주택의 분리수거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거점형 설치 등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지역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의무 설치가 되고 있으며, 65만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에는 약 1000여 개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들을 가보면 분리배출 품목이 없는 비닐류 같은 쓰레기는 무차별적으로 버려져 있고 미관상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유일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바로 엄밀하고 세분화된 재활용품의 재질별 용도별 구분이 명확하고 깔끔한 분리수거함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분리배출 품목을 세분화하고, 재활용 분리함의 표기를 명확히 할뿐 아니라 시민의식 홍보 정책개발 등 생활쓰레기 전반에 대한 세밀한 메뉴얼 체계의 구축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오늘의 민원에 떠밀려 배출되고 있는 일부 지역 쓰레기 수거에 조급하게 행정역량을 쏟아 붓는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근본 원인을 바로 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전주시의 완벽한 생활쓰레기 정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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