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진보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내년 국가 예산이 경기불황과 복지예산 마련 등으로 긴축예산 편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유독 시내버스 회사에는 별 다른 근거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해야 하는지 발언에 앞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가 현재 120억 원의 보조금에 61억 원을 추가 요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파업을 거치면서 투명하지 못한 버스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시는 공인회계법인에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기업회계를 적용하여 표준 운송 원가를 도출해 내고 적자 금액이 4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5월 말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후 6월 13일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전주시에 요구한 보조금은 용역결과로 나온 42억 원보다 19억 원이 추가된 61억 원입니다. 버스회사가 2010년 12월 파업 이후 시내버스 운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61억 원을 요구한 것은 전주시민은 물론 전주시 행정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보조금 인상의 근거로 시내버스 회사는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들고 있지만 용역 보고서 표준 경영 모델 적용 가능성 분석 요약표를 보면 42억 원이라는 적자금액이 불명확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1가지의 원가항목 중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은 2개, 부분적용 가능한 항목은 3개, 나머지 6개 항목은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개 회사 모두가 적립해야 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문제점과 한 회사는 아직도 수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한다거나, 또 한 회사는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회사는 2010년부터 제기해 왔던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회계를 분리해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고쳐지지 않아 용역에서도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현재 버스회사의 표준 운송원가와 적자금액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이것을 근거로 별 다른 자구책 없이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전주시도 용역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이 보조금 인상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은 지역 언론의 여론 조사를 통한 직무수행평가에서 45%의 시민만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 64.8%의 시민이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에는 보조금 인상이 우선이 아니라 전주시 행정이 시내버스 회사를 강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먼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