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오현숙 의원입니다. 회사가 복직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무릎까지 꿇었던 신성여객의 한 해고 노동자가 이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여전히 버스회사는 당당하기만 한 전주 시내버스 문제, "직을 걸고 전주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운 시장 당선자에 버스 문제 해결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2010년 12월 8일 이후 버스 문제에 대해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버스회사와 전주시 행정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고 버스회사에 수입의 투명성을 위해 버스 광고비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전북버스운송조합이 나서서 본 의원에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로 버스회사의 뻔뻔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파업의 결과로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제하기 위해 전주시는 버스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외부 회계법인이 2012년과 2013년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3년에는 2012년보다 60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보조금의 문제를 지적하면 법과 규정에 맞게 집행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용역보고서의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3년에 실시한 용역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인건비에 대한 의문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회사가 2012년 고용한 평균 운전직 인원과 그 임금 총액이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표준 운전직 인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개 회사 중 한 회사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91대를 보유한 A 회사의 버스 한 대당 운전직 표준 인원은 2.52명으로 총 239.4명을 고용할 것으로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하고 있지만, 실제 평균 고용 운전원은 182명으로 57.4명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버스회사가 실제 운전직을 적게 고용해서 표준운송원가상 인건비와 실지급 인건비의 차액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시민들이 안전하지 못한 교통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B 회사의 2012년 운전직 인건비는 1인당 평균임금 3020만 원으로 평균 고용 운전원수의 198명에 총 59억 750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용역보고서상 2013년 표준 인건비는 70억 3500만 원으로 2012년 실적치에 비해 17.7%가 증가했습니다. 다섯 개의 버스회사의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하면 버스운전원 인건비에서만 2012년 실적치에 비해 30억 원 이상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결론이며 임금과 연동되는 퇴직금과 복리후생비까지 더한다면 좀 더 많은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렇게 부풀려진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운송수지 추정액에서 총 손실액 규모를 200억 원으로 예상했고 128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2012년 손실액 72억 원 중 60억 원을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을 계산하면 버스회사의 적자타령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운전직 인원을 표준인원수에 맞게 추가 고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거나 2013년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운송원가와 실제 임금 사이의 차액만큼을 보조금에서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의 데이터가 되는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는 전주시, 18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지급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의 철저한 검증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