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미 오래 전부터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먼 나라 사람으로 대우받고, 경제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해가 갈수록 증가해 지난 2012년 말 자료에 의하면 2만 5천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전라북도에도 4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전주시에는 2008년도 66명 대비 두 배가 증가한 1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 탈북동기에 대한 질문에 50.7%가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17.7%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국과 동시에 떠안은 경제적 곤란은 물론이고 남한 주민들의 무시와 편견, 문화적 이질감, 심리적 위축감 등은 취업의 장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을 퇴소하여 정부의 주거지원에 따라 주거공간을 갖게 되고 이 단계부터 본격적인 남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빠른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장려금과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 사회적 환경과 제도는 그들에게 좌절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서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그나마도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 형편입니다. 자립 여건이 미숙한 그들로서 사회보장 시스템에 안주해 버리고 심지어 복지혜택시스템을 역이용하여 지원금만을 받아내려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립과 자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단순히 복지수혜 차원 형태가 아닌 자립형 지원으로 전환되어 북한이탈주민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특화된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취업의 문을 열어주어야 하고,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문제를 의료기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과 인성교육을 위해 이제는 전주시가 나서서 유관기관 및 각종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2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1997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약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용품 지급, 명절맞이 위로잔치 및 위문품 지급, 김장담그기 행사, 문화탐방 및 산업체 견학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종합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이웃이 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통일의 길도 순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주시가 그들에게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 구축과 동시에 지역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신속한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웃으로 살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원만이 미래에 찾아올 통일의 준비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탈주민도 살맛나는 도시, 행복한 전주시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위해 전주시와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