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최인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간판' 그 자체가 도시의 한 특성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디자인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간판정비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의 거리간판은 개인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사인 스케이프' 즉 간판을 중심으로 도시경관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사회 공공재로서 그 역할과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판정비사업은 이제 우리나라의 보편적 정책으로 자리 잡은 듯 합니다. 특히 간판정비사업은 지난 2007년 청계천 간판정비 사례를 기점으로 ‘관’ 주도형 사업방식 하에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지난 2009년 기린로 전자상가를 기점으로 두 차례 노송천 주변상가와 전주부성 내 골목길 프로젝트 간판정비사업과 최근 한옥마을 녹색 둘레길 마을 간판제작 설치사업에 이르기까지 총 사업비 6억 2,800만 원을 들여 총 175개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간판정비사업은 분명 일정부분 긍정의 효과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간판정비사업 다시보기의 접근방식을 제시해 봅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해왔던 간판정비사업 대부분은 도시미관정비라는 큰 틀의 단순접근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이고, 간판고유의 특색은 배제된 채 통일감만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거리를 획일화시킨 점은 없는지 전주시의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요 목적인 도시미관 개선과 더불어 상권 활성화도 상당부분 고려되어야 함에도 과연 현 정비사업의 결과가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을까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비 후 간판이 갖는 획일적 통일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노송천 주변 상가 간판들의 대부분은 실제 상권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며 거리의 성격과 더불어 간판이 갖는 정보 내지는 점포고유의 특성이 철저히 배제된 나머지 현 점포주들은 상권 활성화를 논하기 보다는 획일적 간판에 애착을 잃게 되고 실제 이러한 점이 전주시 간판정비사업에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관 주도형 간판정비의 일회성에 따른 향후추가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예산 등은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그 몫을 고스란히 점포주들이 감당해야 하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는 단순히 간판만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리 전체의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각 점포들의 특성과 차별성 등을 한데 모아 그 지역의 지역색까지 담아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간판고유의 통일성과 더불어 각기 점포의 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 바로 지역적 도시미학이란 독창성이 감이된 의미를 부여할 때 그 가치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자율관리 구역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지정된 자율관리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들을 직접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제도적 정비와 사업별 추진계획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각각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도심 곳곳에 지역주민의 창의성이 반영되는 간판정비사업의 방안모색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함은 맞춤형 도시경관창출을 충분히 이끌어낼 것이며, 건물과의 조화와 거리마다 특성이 접목된 디자인과 창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특색 있는 간판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도심 곳곳에 특색을 고루 접할 수 있는 전주시만의 공공디자인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동시에 평가 받고 있는 전주시 간판정비사업, 이제는 부정의 본질을 다시 바로보고 통일감 사이에서 개성을 살려낼 수 있는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으로 도약해 갈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나가는 전주시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길 거듭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