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효자 1·2·3동 이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4월 5분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의 위기가 다가옴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회적 기업, 산학협력사업, 농업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9월 시정질문을 통해 내발적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경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투기자본과 끝없는 경쟁으로 미래 예측과 대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탄탄한 중소기업도 이익을 찾는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도 거대 유통자본에 의해 쓰러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모두 멸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초국적 자본주의가 임계점에 다달았고, 자본주의 경제학이 그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국가경제는 재정 조기집행을 비롯한 지출과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방경제는 기업유치나 개발, 국책사업의 유치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익의 분배는 소수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계와 우리나라의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세계에 경제난을 겪을 나라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를 책임지는 집행부와 의회는 사고의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와 국책사업 유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송하진 시장님을 필두로 온 힘을 모아 노력하고 노력하였으며 많은 성과도 있고 희망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또 다른 정책대안을 세우고 정진해야 합니다. 바로 내발적 발전전략에 의거한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입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5인 이상 모이면 하나의 사회적 주체가 되어 인정받고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사람의 소통과 관계를 회복하고, 노동과 상호 연관성과 필요성에 의한 경제입니다.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종사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사업을 창출하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원론적 경제학에 의거한 정책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트렌토에 대한 사례는 우리가 연찬해야 될 사례입니다. 트렌토는 재정자립도 100%,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560여개, 그 매출이 3조 6천억원, - 1인당으로 하면 1천만원 이상입니다. 4인 기준으로 하면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구 535,000명 중 조합원이 255,000명입니다. 지역시장 점유율 농업협동조합은 90%, 신용협동조합은 60%, 소비자협동조합은 38%이고 1인당 소득이 이탈리아에서 최고입니다. 나아가 이번 유럽의 경제위기 속에서 2011년 트렌토에서만 581개 기업이 문을 닫았지만 협동조합은 단 1개만 문을 닫으며 자생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민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들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자본주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주문합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직 초창기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상품의 질이 다소 뒤지고 거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더욱 보완하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시 공무원들의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연구 동아리를 제안합니다. 넷째,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격에 맞는 [복숭아 통조림, 복숭아 쥬스], [전주스타일의 콘프레이크], [한옥마을 떡과 과자], [전북대햄의 활성화] 등 지역 농업과 연계된 상품의 개발과 전국적 유통을 협동조합과 연계시켜 발전시키기를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