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산장려시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출산장려금 지원확충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경고해 왔으며, 특히 출산양육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11일은 제1회 인구의 날 이었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향후 사회적 파장에 따른 인구 불균형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변화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을 유도 하기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9년말을 기준으로 1.19명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집계한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된 한국사회에서 28년 뒤 인구가 4,000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이 줄어들 것이며, 특히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무려 57.2명을 봉양해야 한다는 실로 국가 존립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재앙을 몰고 올 것이며 전주시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유비무환의 지혜를 깊이 고민하고 또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에 관한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각 지자체 역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쟁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인접 타시군의 출산장려금을 비교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떨까요? 다행이도 최근 전주시 출생아 수는 2009년 5,422명, 2010년 5,762명, 2011년 5,908명으로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구대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전주시는 2010년 1.23명으로 14개 시군중 14위로 꼴지였고 작년도에도 14개 시군중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안군 전국 1위, 임실군 전국 9위, 완주군 전국 10위에 비해서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출산율 1위인 진안군은 첫째아 둘째아에게 연 2회 분할지급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에게는 무려 4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계 출산율 상위에 있는 임실군 역시 첫째아에게 50만원, 둘째아에게 100만원, 셋째아에게 200만원, 넷째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완주군은 둘째아에게 1인 30만원 지급과 셋째아에게 1인 150만원을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 셋째아 이상이라는 최하의 지급기준을 2005년부터 지속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셋째아 이상에게 120만원을 월 10만원씩 분할로 지원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장려금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진안, 장수, 순창군 등 첫째아부터 지원되는 타 지역으로 전입을 하는 행태도 만연했을 정도였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현실적 대안 접근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얼마나 덜어 주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출산정책과 양육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전라북도 제1의 도시 전주가 실질적인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산장려금 제도에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는지 다시금 되짚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물음 역시 강조해 봅니다. 더 이상 예산의 한계성만을 강조한 전주시의 출산장려금은 셋째아 부터라는 식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타 지역에 비해 불균등하게 적용되는 지원기준을 출산유인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현 될 수 있는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전주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