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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오현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전주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시장이 직접 나서 주십시오
일시 제290회 제1차 본회의 2012.06.15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 덕진동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 시점에서 송하진 시장이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8일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이 또다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운행률 80%라고 발표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 마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의 운행률이라도 전주의 경우처럼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한 도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인 시민들을 생각하면 죄송할 따름입니다.
왜 전주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타면서 시민을 직접만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박원순 시장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버스노동자의 힘듦을 체감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고민할 수는 없는건가요?
버스노동자가 던진 오해의 말을 핑계로 아예 대화조차 거부하는 송하진 전주시장께 시내버스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일엔 버스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말로만 직장폐쇄를 철회할 뿐 버스노동자들이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버스파업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버스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천만원에서 몇천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100만원에 합의를 종용한 것이 최초의 원인이었으며 146일 동안 진행되었던 파업 후 성실교섭을 약속했던 버스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버스회사는 자신들이 부도덕하고 악덕사업주로 매도되고 있고 버스운행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버스회사는 이러한 주장을 떳떳이 할 수 있는 처지일까요?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에도 제일여객은 회장의 연봉을 8천만원으로 책정하고 사장으로 앉힌 동생에게는 6천4백만원의 보수를 책정했었습니다. 또한 사장 개인의 벤츠 승용차량을 회사 차량으로 등록하여 1천4백만원의 회사 공금을 사용했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200명 이상의 버스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평생을 바쳐서 적립되어야 할 퇴직금만 해도 30억원이 넘으며, 받아야 할 통상임금도 15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버스노동자들은 2010년 첫 파업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버스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업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버스회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이비 카드 회사에 다른 사람 명의로 채권을 양도하여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또한 현금 수입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는 현장의 증언도 나오고 있어 버스회사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버스노동자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면허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면허권 취소 사유가 됨에도 전주시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버스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회사의 운영이 아니라 자기 뱃속만 차리는 운영을 할 것이 불보듯 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전주시의 행정은 버스노동자들이 맨몸으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관하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송하진 전주시장이 직접 나서 주십시오.
시내버스를 타고 전주시민이 불편해 하는 점이 무엇이고 왜 버스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만나 고민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전주시가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대중교통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은 송하진 시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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