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전주시 노송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에도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최인선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9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계근 프로그램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태그 시스템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에 도입하여 전국에서 앞서가는 청소행정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그동안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불리던 학교, 집단급식소, 도매시장, 대형음식점 등은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문제는 우리 전주시는 이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배출량 및 수거량 측정이 아직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에서 70%를 수거하고, 축산농가에서 30%를 수거해 간다고 실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수거하는 70%도 위탁업자에게 맡긴 것이고 30%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업자와 감량의무사업장이 계근한 것이 맞다고 서로 입을 맞추면 배출량은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축산농가는 안전성 검증 없이 부패한 음식물류 폐기물도 마구잡이로 수용하게 되고 그에 의한 AI, 구제역 등 각종 가축 전염병의 발병에 대한 노출 확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감량의무사업장 수는 완산구가 매일 295.4㎏을 배출한다는 이마트전주점, 대규모 점포 5개소, 도매시장인 전주농협공판장 1개소, (유)대길 등 일반음식점 124개소, 예수병원 등 집단급식소 118개소, 관광숙박시설 4개소 등 모두 252개소가 됩니다. 이들 감량의무사업장 중 지자체가 위탁 처리하는 197개소가 1일 기준 8285.8㎏을 배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 신고하여 처리하는 6개소가 2056.3㎏을 배출하고, 축산농가 등 기타 위탁 처리하는 49개소는 2454.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산구만 보더라도 감량의무사업장 1일 전체 배출량 12,796.4㎏의 1/3이 넘는 4510.6㎏의 음식물류 쓰레기가 위탁처리업체에 의한 재활용 신고 또는 원형 이용 등의 방법으로 배출되어 배출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부패에 의한 음식물류 쓰레기의 배출자 관리 및 양, 시간, 이동 등의 합리적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미비해서 분석하지 못한 덕진구도 총 238개소의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지난 2006년도에 수립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07년 9월부터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에 RFID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도 가정용과 사업용의 RFID시스템의 개요 및 관리체계 구축 등 (4-29~4-73, 8-8, 8-9, 8-10페이지 등)이 적시 되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도입 당시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소단위 일반음식점 등이 해당되었고, 배출량의 1/3을 차지하는 감량의무 사업장에는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2012년 음식물 종량제의 전국 실시를 앞두고, 우리 전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중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도, RFID시스템을 전면도입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중배출사업소의 부패음식물류 쓰레기에 대한 배출이력, 배출 이동 경로 등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AI, 구제역 등 가축의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자와 다량배출 사업자간 단합 방지로 배출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공서, 병원, 학교, 대형음식점 등 감량 의무사업장의 배출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은 다중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RFID시스템을 전면 실시 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주민 노송·풍남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