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우리는 어느 해 보다 혹독한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발생한 구제역의 위험, 미해결된 시내버스 파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우리나라에서의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의 검출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앙 수준의 구제역 사태를 통해 공장식 사육시스템의 문제와 과도한 육식문화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금번 시내버스 파업을 통해 그간의 보조금 지원을 투명화 하고, 대중교통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급인 7등급으로 격상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석유 생산국가인 리비아 내전의 장기화를 통해 우리는 석유는 영원하지 않고, 원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석유와 원자력에 의존해 온 중앙 공급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기반한 분산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 전주시 에너지 자립 정책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에너지 공급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자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가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지자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가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에너지를 자립하는 마을로 시스템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제안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제한된 에너지를 너무나 풍요롭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2만4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 대규모 재난 사고 위험의 상존,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전기를 이용한 냉난방이 확대 되면서 매년 전력 피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의제 21에서 발표한 2010년 지속가능지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의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유가 시대에 적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도 모든 생산과 소비활동에서 에너지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청사와 건물, 시설물의 에너지 절약이 우선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 대응은 시민 참여가 절대적인 조건이므로 자가용 이용과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절약 캠페인 등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의 선진지인 도시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에너지 계획과 정책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6년 제정된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강릉시나 포항시처럼 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자립을 향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에 기반한 전주시 에너지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중 전주시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나 공공 청사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이미 2008년 7월 24일 제256회 정례회를 통해 이원택 의원께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나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아무런 검토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드물고, 일조량이 풍부한 시의 여건을 활용하여 아파트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가능성을 열어봐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절약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에서의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식량과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자생적인 마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도내 생산되는 로컬푸드가 풍부하고, 도내에 적지만 에너지 자립마을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최종 목표를 지역에서 자립적이고 순환하는 경제구조로 삼고 에너지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거의 석유 없는 삶”의 저자인 제롬 보날디는 “벙어리 중에는 말을 하지 않으려는 벙어리가 최악이고, 귀머거리 중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귀머거리가 최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 기업가, 전문가는 우리에게 닥친 에너지 위협에 대해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고, 낭떠러지 위에 있는 우리는 내 일은 아닐 것이라며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 핵심에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주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에너지를 제대로 절약하고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지금 전주시 공무원들과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