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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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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인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인선 의원,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일시 제275회 제5차 본회의 2010.12.2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말은 전주시 자전거 도로는 실패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15%까지 끌어올려 자전거보급률도 60%에 달하는 자전거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작년에 2.3%,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높은 2.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전주시장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국가네트워크 구축사업만 있고 전주시 생활자전거 도로 예산은 단 한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앞다퉈 활성화계획을 토대로 친환경 교통정책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주시는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일찍 시작했으나 2004년부터 지속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열기도 식어버렸습니다.
전주시는 계획도시가 아니라 옛날부터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본의원의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시내 전역의 자전거도로가 연결화되지 않고 구간구간 단절되고 연계성이 없으며,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은 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인도를 나누어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경우, 자전거도로가 넓어지면 인도가 좁아져서 보행자와 장애인, 자동차 등이 부딪혀 불편함과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속도도 낼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줄이기보다는 차도를 좁히고 자동차,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지금처럼 시내버스처럼 구간구간 거치대를 설치하여 무료자전거 임대를 해주는 시민공영자전거 도입을 하면 학생들의 등하교,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고 내 자전거가 없어도 시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과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보조금을 100억씩 주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시민을 위한 운영관제소가 있어서 사용하다 고장난 자전거를 수거, 정비하고 수리해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자전거교실을 통해 이론, 법규, 예절, 캠페인, 이벤트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야외실습 자전거주행 교육장 등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넷째, 자전거상해보험 등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로안전과에서 본연의 행정업무를 보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전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분야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여섯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근처에 있는 보봉이라는 생태마을에는 차량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관광객수가 10월말 현재 320만명을 돌파하고 2012년 500만명 시대를 열고 있으며, 한국관광의 별, 슬로시티, 지정된 마을로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의 최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좁은 길에 비집고 들어오는 자동차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자동차 없는 한옥마을, 희망을 길러내는 한옥마을 정책을 요구합니다.
안심하고 자전거을 탈 수 있는 마을로 말입니다. 전주한옥마을에 차량진입을 금하고 인근 아울렛 주차장에 주차하고 자전거만 돌아다니는 한옥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신 자전거 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거치대를 구간별 배치하여 무료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가 없는 친환경 전통한옥 시범마을”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도시 히르휴고바르트시 중심도로는 차량이 다닐 수 없고 중심부와 연결된 도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이제는 전주시가 과감한 정책변화를 감행해야 한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 어떻게 도시를 계획해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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