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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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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송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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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송경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송경태 의원
일시 제269회 제1차 본회의 2010.03.29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먼저 며칠전에 서해 해상에서 천안함호가 침몰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46명의 실종자들이 모두다 생존해서 가족의 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를 드립니다.
신뢰받고 시민의 사랑을 섬기는 우리 최찬욱 의장님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벌써 본 의원도 장애인으로서 의정 활동에 임한지 벌써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심성의껏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전무함에 따라 문화 예술 분야에서 지역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기회의 제공으로 문화 향유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자각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 기본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문화 지원에 관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생각됩니다. 2010도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작년보다 삭감되었고 이러한 현실에서 “무슨 장애인 문화 활성화를 논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의 입장에서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문제이며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인 문화예술 향유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대별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지원 실태에 따라 그들 또한 문화예술향유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지역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며, 보다 실생활과 관련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관람석에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은 헌법에서부터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 지원이나 문화권 보장을 준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전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차별화된 문화 예술 특화복지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 복지시설에 문화, 복지 교육시설과 생활문화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가를 육성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주체로서 활동을 주도하는 방안, 창작 지원금 지원 등 행정적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장애인 정책 발전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예술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더 이상 특수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문화는 여전히 몇 몇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장애인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욱 소외된 계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마치 농사와도 같다고 합니다. 파종을 하자마자 곧 열매를 따려는 사업은 어리석은 것이며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햇볕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장애인 문화 활성화라는 알곡을 거두기 위해 파종하고 기다리는 농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지원과 관심 역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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