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풍남동·중앙동·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전라북도 제1의 향토 금융사인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명령'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산규모만 1조 3천억원이 넘는 전일은, 한 때 전북은행을 위협할 정도의 수신규모와 인지도를 갖춘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금융회사였습니다. 현재 예금자만 6만 8천명이 넘습니다. 현재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전액 지급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천만원의 가지급금 이외에는 인출이 어려운 상태이며, 비보호대상자인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3550명으로 이중 1억 이상 예치고객의 수가 200명에 달해 약 600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향후 6월 30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수납 등 일부 업무는 진행된다지만, 전액 만기연장은 힘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일의 대출금액은 1조 천억원으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을 찾아 대출받았던 지역 영세 기업과 가계는 상환 압박에 시달려 부도위기까지도 몰리게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관해 부도덕하고 방만한 부실경영과 감독기능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퇴출 명령까지 받았었고, 2007년에는 시정조치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다시 대출을 받고 예금을 증자하는 식의 경영관리를 해 왔고, 무려 5년동안 509억원의 불법 특정대출이 이뤄짐으로서 대형금융사고이며, 인재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부실의 징후에 따른 조기대처가 미흡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금감원의 증자지시에 따라 9개월간 1800억원을 추가로 증좌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커졌으며, 기존 부실화 과정에서 들어난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독의 난맥상을 또 다시 보여줌으로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부실감독의 책임이 큰 금감원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진행중인 자산 실사 결과에 따라 6만8천여명 서민들의 미래는 좌우될 우려가 큽니다. 또 만약 전일의 자체 정상화가 실패 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은행을 통해 매각절차를 밟게 되며, 만약 외지 자본으로 흡수된다면 경제적·정서적 박탈감과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일 사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난 8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11월 파산한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국회 청원, 관계부처와의 면담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여, 지난 12월 24일 정 총리에게서 정부차원의 피해 실태를 적극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전일 사태도 이러한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현재 적극적인 입장 표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더불어 관계당국과 협의와 절충을 위한 지역 경제계, 정치권, 행정, 지방의회를 망라하는 범도민적인 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전일 문제는 단순히 은행과 고객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며 인재이자 재난입니다. 지역민 피해와 지역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본 서민가계와 영세기업 등을 보듬고 위로할 수 있는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