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지역구 주민여러분 !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서학·서서학· 평화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최주만 의원입니다. IMF 위기보다 더 힘들다는 경기침체가 여전히 계속되고 신종플루의 확산이 그치지 않고 있어 서민들에게 올 해 겨울은 어느해 보다 더 혹독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1만 3천3백여 가구에 2만 6천여명의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무상봉투지원 실적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예산액은 3억여원을 들여 1인당 월 20리터 기준으로 3장씩 연간 무려 92만여장에 가까운 무상봉투를 통장을 통해 개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사용하는 실질적인 쓰임새를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원이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에 이르고 있으며, 4인 가족의 경우 1인당 3장씩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 당 평균 월 20리터 봉투 12장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문제는 지급된 12장의 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면 20리터 봉투 기준 월 평균 세대별 5장이면 그 수요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봉투 지급량이 현실적으로 많다 보니 여분의 봉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또 일부 수급권자들의 경우 남는 쓰레기 봉투를 헐 값에 판매, 현금화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현물과 교환하는 등 변칙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의 사용 및 분리배출 방법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음은 물론, 배출시 봉투에 담지도 않고 아파트 단지내나 주택가에 무단투기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미관 훼손은 물론 일반관리비의 상승요인이 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됨은 물론 일반주택의 경우는 청소원들의 처리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황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예산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이상, 이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영구임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일정량의 세대당 지급과 관리사무소에 공동 처리분을 나누어 지급한다면 관리비의 상승요인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행처럼 봉투를 지급하되, 수량을 대폭 줄이고 줄어든 수량만큼 현금으로 계산해 어려운 전통시장이나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예산낭비도 막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지원되는 전주시의 무상지원이 오히려 그 의미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쓰레기 봉투 무상 지원이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 이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한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