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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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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유영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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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유영국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유영국 의원
일시 제267회 제5차 본회의 2009.12.21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실패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간이나 추진되어왔던 전주-완주 통합이 지난 11월 9일 무산되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광역도시 건설을 통한 낙후된 전북의 성장동력을 세워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과거 어느 때 보다 진지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의 절실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통합 실패의 원인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 완주군민의 전주시에 대한 불신, 농촌예산 소외 우려, 해묵은 갈등사업의 미해결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원인은 통합을 한다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를 보다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주민 설득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비전 제시 보다는 당위성에 우선했으며, 논리적 설득보다는 밀어붙이기식의 추진은 불신감만 더욱 초래했습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에 따른 선거구에 대한 정치인들의 이해와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적극적인 반대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합이 무산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추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첫째, 통합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통합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전주시에서라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즉 지금부터 내용적인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체육시설과 화장장 이용료 인하 등의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장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법률제정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정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통합 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구체화된 비전들이 제시되면서 실질적인 통합의 초석을 놓게 될 것입니다.
둘째, 완주군민에게 진정성과 정성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통합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민이 전주시에 얼마나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묵은 갈등사업에서의 불신은 전주시에서 발표한 상생발전 사업 계획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어떠한 좋은 내용들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만이 그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되게 하고 주민들간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통합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통합하자는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일부 정치인과 기득권의 반발을 물리치고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완주군민들이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촌에 대한 예산의 소외일 것입니다. 완주군은 농업정책에 총예산의 10%인 5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할 정도로 농업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전주시는 농촌예산이 2%로 20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전주시와 통합되면 농촌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통합 후의 농촌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특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송하진 시장은 앞으로 새롭게 통합을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전주와 완주가 상생하는 정책을 실천으로 보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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