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등등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은 활기 넘치는 생동감 있는 5월입니다. 또한 각종 축제를 즐기면서 보내왔지만 이제 다시 충전된 에너지를 일상 속에서 차분히 풀어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국회로 때론 각 부처로, 예산부서로 발품을 팔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애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부신시가지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서부신시가지 사업은 김완주 전주시장 재임시절 관련 법규인 도시개발법을 토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2000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이 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구유입과 외연 확대를 꾀하는 것이였고 세번째로는, 전북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조성이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모텔과 원룸촌, 시민들에게 짝퉁도시로 인식이 부각되었고, 외연 확대는 되었을지 모로지만 상대적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쉽게 해답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합니다. 원룸촌용지가 1772필지에 일반 주거용지의 20.7%에 해당되며 면적은 52만 4437㎡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말 현재 원룸의 건축허가는 242개가 나갔으며 127개가 사용승인이 됨으로써 서부신시가지에 가보면 원룸으로 못자리가 되었으며 도배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몇 년안에 500개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1772필지에 1000개 이상 원룸 도시화 가능성은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시민대다수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고 저만의 기우로 치부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이는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 주거용지에 1층에 한해서 1종 근린생활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수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실만을 허용하고 일반음식점, 사진관, 학원 등을 할 수 있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토지주들이 생산성을 따지고,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원룸 뿐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에서 토지주들한테 원룸만을 건축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일견 오해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집단적인 원룸촌이 형성되므로써 구청이나 동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데 청소문제나 치안 그리고 각 동의 각종 행정행위 문제 등은 그나마 점잖은 문제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벌써 아중리나 중화산동, 금암동 등 원룸의 재계약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주시의 원룸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나친 저의 걱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 가져봅니다. 또한 체비지에 대한 전주시의 재정적자가 1300여억 원으로 우리의 살림살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공사대금을 갚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지구단위 계획을 잘못해서 오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공한게 한 가지도 없는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양산될 것이 뻔한데 전주시의 발 빠른 대책을 호소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규제를 해야 할 것인지도 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들어야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본래의 도시개발법 목적에 맞게 착실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대로 방치한다면 서부신시가지는 없습니다. 몇 개의 대형공공기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주서부신시가지 과연 명품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아울러 짝퉁만이 존재하는 도시로 전락하면 전주시민의 자존심과 전주시의 야심찬 각종시책들도 짝퉁이라는 오명이 붙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