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 사회복지, 청소환경 등 여러 분야의 51개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복지서비스 다양화와 문화시설의 확대, 청소 부분의 증가 등으로 민선3기보다 더 많은 시설이 민간위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의 평가와 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핵심은 최적의 수탁자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2월 13일,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존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시의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수탁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고,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되풀이하는 등 민간위탁의 절차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탁자가 시의 귀찮은 일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민간위탁은 시 행정의 민주성을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도 함께 처리되었는데 모두 같은 조례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전주시는 다른 위탁 동의안들은 모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유독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만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가 근거로 삼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개모집외의 그 어떤 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조례에 명시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절차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논리로 기존의 수탁자에게 공개모집 절차없이 재위탁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남용된다면 전주시 스스로 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던져버리는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시의 민간위탁은 평가 따로, 위탁 따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주시가 수탁자를 평가한 결과와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하는 위탁심사를 비교해 보면,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기관 중 바로 다음해 민간위탁 심사에서 재위탁 된 사례가 무려 7건이며,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모 기관은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아 다음 민간위탁과 감사시 패널티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에도 재수탁을 받았고, 또 다른 모기관은 C등급 이하로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평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에는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특성화를 매 기획사업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창출시키려는 의지가 돋보여” 그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위탁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성과평가와는 상반되는 위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심사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최하위 평가기관보다 더 부족한 기관만 참여하여 최하위 실적 기관이 수탁을 받을 수도 있고, 최상위 기관보다 더 나은 기관이 위탁에 응모할 수도 있으나 10개 사례 중 8개가 평가와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전주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위탁심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전주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그때 그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민간위탁 평가시에는 평가표를 만들어서 2년 연속 최하위 수탁기관은 다음 재위탁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으나, 2008년에는 경영평가로 바뀌면서 평가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포상과 패널티의 기준도 해마다 바뀌는 등 성과평가 과정이 도무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모 기관의 경우 2006년, 2007년 2년 연속으로 “시설이 어린이 안전을 저해한다. 물리적 환경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 기관도 3년 연속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평가를 왜 합니까? 때가 되면 평가하고, 때가 되면 민간위탁을 되풀이하는 형식적인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전주시는 스스로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간위탁은 민간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열린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만족감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앞으로도 민간위탁 시설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주시가 아무런 기준없이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한다면 이는 시민들이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보다 원칙적이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트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투명한 행정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선4기 전주시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