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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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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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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현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61회 제4차 본회의 2009.04.09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에는 겨울내내 준비했던 파란 생명력과 더불어 각종 꽃들이 만개하고 있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깊은 향과 맛과 멋을 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정성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 한가지 사실을 전 전주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형 할인 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일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할인마트의 무차별적이고 싹쓸이식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영세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시민이 엄청난 고통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앗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할인 마트의 영업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홈플러스 24시, 이마트 24시, 롯데마트 24시, 농협 하나로마트 23시, 전주마트 22시 30분 등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관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인 것입니다. 대형 할인 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일제 도입만이 그나마 영세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서민을 살리는 유일한 상생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단축에 대해서 준비를 할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초 단체에도 어려움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규모 점포 입법” 발의를 한 상태인데 정부의 각 부처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외교통상부는 WTO 위반을 들고 나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평등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그리고 법무부는 기본권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과점 폐해 및 부당 담합행위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각 부처의 의견은 제각각임으로 해서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민경제는 나날이 황폐화되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지혜를 모읍시다. 그래서 함께 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험의 선례가 있습니다. 전주시 학급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할 시에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도교육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만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친환경농산물로 조리된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법으로 수확한 과일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민들에게도 작은 희망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영업제한으로 의무휴일 도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한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관련 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를 바라면서 모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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