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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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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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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철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철영 의원
일시 제258회 제1차 본회의 2008.10.17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효자 1·2동, 삼천1동 출신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몇일 전 전주시보와 예산서 발행 부수를 조정하고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본 의원의 설문에 응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90%에 가까운 대다수 의원님께서는 예산안과 전주시보 발행을 축소하는데 동의해 주셨고, 일부 의원님께서는 시보 및 예산안 뿐만아니라 의회에 유인되는 각종 자료 등에 있어서도 그 수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예산절감에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전주시보는 매월 15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60부 가량을 발행해서 자체보관 10부, 각 실·과·사업소에 16부를 배부하고, 시의회에는 의원 개인별로 34부가 배부되고 있으나 전주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되는 전주시보의 활용가치는 크지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수는 감축·조정하여 절대 부수만을 인쇄한다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행 예산안의 배부는 예산심사 전 배부되는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예산안, 본회의 심의에 필요한 예산안, 이렇게 두껍고 똑같은 예산안이 의원 1인당 3부에서 4부까지 배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전에 배부된 한권의 예산안을 토대로 심의하여 메모하고 분석해서 그 예산안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서너권씩 배부되던 예산안을 한부씩으로 축소·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회사무국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재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연간 천여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의 경우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집행부는 법제업무처리지침을 수정해야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을 넘어서 낭비적 요소를 의회 스스로 제거하고, 관례와 답습이 아닌 현실과 상황에 맞는 제도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회 본회의장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2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이가 필요없는 노 페이퍼 회의를 추구하려는 것도 설치 이유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종이에 인쇄된 안과 함께 이중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인적·물적 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 예산 1조 시대에 이삼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부자이듯이 적은 예산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의회가 될 때 전주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심사에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유가·고물가 어려운 나라살림에 시민들의 주름은 펴질날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방울로 만들어진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나와 관련된 예산부터, 또 의회와 관련된 예산부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절약할때 시민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격려와 박수를 받는 전주시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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