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입니다 어느 덧 2년이 지나 새로 구성된 제1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와 의장단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한 10만호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전주시는 2004년부터 추진된 10만호 태양광주택설치와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만5천호 정도에 보급된 태양광 주택에서 전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분도 일조량에 비해 보급정도가 적고 대응주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10만호 태양광주택설치보급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관있는 담당계로 환경정책계, 에너지계, 재활용계, 첨단산업계 등이 있지만 이일을 담당하고 있는 계는 없습니다. 이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의 차질뿐만아니라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이 없으므로 오는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08년 410억의 국비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가 그린시티, 솔라시티을 추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계를 신설하여 적극 대응하기를 시장께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10만호 태양광주택보급과 태양광발전 보급을 전주에서 적극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10만호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계약 상대자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파트 옥상의 경우 대부분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필요한 공용전기를 생산하는 기능을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예비비내지 특별 수선충당금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와 관리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조건의 아파트 옥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화동 우미아파트를 가정하여 설명하면 표1의 산출근거에 의거 옥상면적 2,644㎡중 유효면적을 1,500㎡로 계산할 경우 1일 전기생산량은 2,250KW이며 월간생산량은 67,500KW이고 이것을 한전에 재판매할 경우에는 45,697,500원을 전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미아파트가 월간 대략적 평균이 27,000kw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때 43,197,500원이 매월 적립할 수 있고 6대4, 또는 7대3의 자부담 비율을 놓고 볼때 1년에서 2년정도면 초기 자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전주시 전체 아파트 옥상면적 783,623㎡ 중 덕진구는 336,242㎡이고 완산구는 447,381㎡ 이것을 유효 면적을 기준으로 500,000㎡로 가정하여 태양광발전을 옥상에 설치보급 할 경우를 계산하면 1일 전기생산량이 150,000kw이고 월간 전기생산량은 350,000kw이며 이를 한전에 판매시 막대한 이득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여 볼때 전주시에서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뿐만아니라 이를 통한 솔라시티를 구현하는 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장께 진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