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의 어느 자치 단체장보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폐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대형마트는 2008년 1월 현재 이마트, 롯데 백화점 등 6개가 운영 중이고, 앞으로 3~4개의 마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마트는 점포당 하루 2억원, 연간 7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전주시의 경우 백화점을 포함하면 연간 최소 4,000억원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 자본이 지역에서 선 순환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 경제가 피폐됨은 물론, 재래시장 경쟁력 약화로 소상인이 몰락하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대형마트의 폐해를 막고자 대형마트 입점제한 조치, 상생 협의회를 통한 도내 농산물 취급 및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 장동 물류센터와 중소 상인을 연결하는 POS 즉 판매관리시스템 추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상품권판매 시스템 구축, ‘전통 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형점포 개설조건이 ‘등록제’ 로 명시되어 있어 규제가 미미하기에, 기타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을 발생시키는 등, 시간 지연 이상의 규제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고, 기존 입점 업체들은 도내 농산물 취급 등 이행 각서를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생 협의회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형마트 규제 조치에 고군분투 하는 시장께 경의를 표하며,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이미 발의된 대형마트 규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타 자치단체들도 대형마트로 인한 폐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으로, 이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과 시민 단체의 힘이 대항력으로 조정 능력을 갖도록 ‘심의 위원회’에 참여시키거나,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만 책임지려 하지 말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시민 사회의 역량을 행정력으로 담아내는 인식의 전환과 행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통업 발전 상생 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부양 효과를 촉구합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에서 구성한 상생협의회가, 구성 이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란한 시작으로만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를 통해, 상생협의회가 본래 설치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입니다. 셋째, 이와 관련해 기존 입점 업체들이 농산물을 포함한 지역 산품을 애초 약속대로 구매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형마트들은 애초 약속과 달리 지역산품 구매 약속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나치게 낮은 납품 단가를 요구함으로써 납품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는 지역산품을 구매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지역산품을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러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가칭 전주시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발언을 시장께서는 깊이 숙고하시어, 대형마트의 폐해로부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과 중소 상인을 살리는 정책을 병행하여, 살기좋은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