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 최찬욱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의원입니다 어느 덧,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 짓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다시 한 번 빕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 전주시 아파트 관련 행정중 부당한 음식물 분리수거함 파손 비용처리의 부당성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푸른도시를 조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써 아파트 녹지와 이에 따른 전지목 처리에 대한 전주시의 전지목 수거운반 및 톱밥화를 통한 재활용으로 아파트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내에 있는 음식물 분리 수거함에 대한 지적과 개선책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인구의 7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주택법에 의해 아파트 운영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차별이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중에 아파트 음식물 분리 수거함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각 세대에서 남은 음식물찌꺼기를 거점별 음식물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고 이 음식물을 음식물 수거운반 특장차가 실어서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보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을 특장차에 실기 위해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상차,하차하는 도중에 수거함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파트 600세대를 기준으로 10개에서 18개수거함이 년간 파손되어 보수 및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파손된 수거함의 보수 및 교체비용을 원인자 부담이 아닌 주민의 돈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예산문제와 민간위탁사업자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저평형 아파트나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는 경우 담당자의 제량으로 일부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파손의 원인과 대책을 본청과 구청에서 파악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제인 파손의 원인은 특장차에 상차, 하차하면서 파손되는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는 것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파손원인에 대한 비디오를 모니터 해놨다든가, 또는 사진으로 모니터한 결과들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적게 잡아서 대략 300세대 이상 100개 아파트를 가정하고 평균 파손된 수거함을 7개로 잡고 수거함의 최근 최저가격을 4만5천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3천1백5십만원이며, 지금까지 5년간을 역추산하면 1억5천7백5십만원의 돈을 주민이 냈다는 것입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단독주택지역과 상가지역의 음식물 수거함의 파손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비용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인에 대한 다른 해법을 들이 댄 전형적인 이중행정입니다. 이는 아파트주민의 당연한 권리가 민간위탁업자와 행정사이에서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송까지도 검토하며 해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파트 조경수 전지목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일정하게 녹지공간과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법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아파트는 녹지공간과 조경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아파트의 녹지공간과 조경수는 특정개인을 위한 정원이 아니고 주민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녹지공간이자 조경수이며, 그 공간이 특정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허락된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방된 녹지공간과 조경수는 푸른전주를 구성하는 한축이며 한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지된 폐목을 2006년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와 전주시청과 협의를 통해 호동골매립장까지 수거 운반을 해주고, 파쇠기를 이용해 파쇄하여 톱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수거운반은 각 아파트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것에 협의를 한적이 있지만 각 아파트에서 호동골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하면 대답이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가로수 전지목과 아파트의 전지목은 매립이나 소각보다는 톱밥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푸른도시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장기적으로는 리사이클링타운에 전주시 전지목전체를 톱밥화하고 자원화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재활용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길을 요청합니다. 또한, 당면해서 호동골매립장의 파쇄기를 활용하여 전지목을 파쇄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전주시 모든 아파트의 숙제이고 민원입니다. 전주시가 푸른도시를 추진하고 아파트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풀기위한 결단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파트 700세대의 경우 대략 매년 전지목이 1톤 트럭 4-7대분량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전주시장님의 관심과 애정으로 수많은 아파트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