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비전 슬로건으로 전주시 행정을 이끌어 가실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원룸의 건축문화가 전주시에 도입된지도 벌써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 때문에, 건축법 때문에 보행권 확보나 주차, 조경 등의 문제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발생취지에 공간적 범위는 대개 수도권이나 광역도시에서 땅이 비싸고 주택난이 허덕이기 때문에 원룸을 지으라고 했는데 전주와 같이 10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서는 불합리한 법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문화에서 허점이 많아서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278회에서 시정질문하였으나 오늘 다시 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의 인·허가를 낼 때 꼭 현장을 확인하고 건축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행권이나 주차 문제 그리고 조경면적이 불법 훼손되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원룸에 살고 있는 주변 주민들은 건축과정의 민원과 준공 이후 문제 등 주민 커뮤니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1년 정도 금암동 전북대 주변에서 전주시에 최초로 원룸의 건축문화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에서 서부신시가지 다시 구도심, 원도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료 최근 5년간을 분석한 결과 2011년도 1119건으로 인·허가 건이 최고치를 달하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가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는 고층화와 용적률이 높아지는 원룸에서 투룸, 쓰리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0건 이상이 인·허가된 덕진구와 완산구에 행정동을 살펴보니 덕진동은 51건에 417가구이고 송천1동은 45건에 407가구이고 인후1동은 41건에 376가구입니다. 완산구도 구도심에 중앙동은 47건 인·허가를 해줬는데 42가구가 있고, 효자3동은 90건에 852가구가 있습니다. 효자4동도 마찬가지로 48건에 316가구가 있습니다. 원룸에 민원건수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대개 건축할 당시부터 아파트와는 달리 건축자재가 도로에 있어서 6미터 소로에 있기 때문에 교통을 아주 방해하고 있고 그게 65건이고 안전망 미설치가 23건, 소음와 분진에 대한 민원이 79건, 차면시설이 18건, 일조, 조망에 의한 민원이 21건입니다. 주차민원이 7건 그리고 원룸은 또 문제점이 주차장이 준공된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2009년도 315건을 인·허가 해줬는데 137건 약 43%가 불법주차장 용도했습니다. 소방법에도 저촉 받지 않고 조경면적을 훼손해서 에어컨이나 변압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바람길과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고 또 조명시설이 원룸에는 되어 있지 않아서 안심귀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6미터 소로에서 교통보행에 안전이 있습니다. 이런 상위법 때문에 지자체가 제대로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갖다가 위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승수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건축 인·허가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1미터라도 보행권이 셋백될 수 있도록 굴러들어온 원룸이 단독주택 주민들을 뽑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재삼 강조하는 5분 발언 요지는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행권 확보는 6미터 소로에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원룸은 주거의 공동화를 일으켜서 전·월세가 나가지 않는 단독주택의 민원도 있습니다. 시장님께는 이 말을 꼭 명심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