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지역재정을 강화하는 생산적인 일에 더욱 매진하는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가오는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14일 발언한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압축 베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성상에 대한 지적이 있은 뒤, 10월 17일 안세경 부시장의 주재로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를 위한 불법쓰레기와의 전쟁 선포'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과감히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전주시 청소행정의 발 빠른 대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 수준의 유례없는 행정력을 발동하여, 그 과정과 결과가 공권력의 신뢰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 받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문제 제기자로서 그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의 교과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이를 개선할 대안과 정책, 즉 시스템, 조직, 예산 없이 '입'으로 하는 전쟁은 행정력의 낭비와 불신으로 이어져 안하니만 못한 상황, 갈등을 부추기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전쟁선포 이후 10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전주시내 종량제봉투 쓰레기 1,135Kg을 수거하여 성상 분석한 결과 아파트, 음식점,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72%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활용배출이 용이하고 솔선수범할 비가정부분 - 교육시설, 업무용빌딩, 음식점 순으로 재활용 비율이 가정부분 66%에 비해 12%가량 높은 평균 78% 가량의 심각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한 전처리 설비 도입을 전제해야 합니다. 아무런 선별과정 없이 포장하였던 잘못된 청소행정의 상징인 압축쓰레기를 반입, 소각하면서 시민들에게 '지금부터 잘 합시다'는 설득력 없는 행정일 것입니다. 둘째, 단독주택을 비롯한 비가정부분 시설의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일주일중 단 하루라도 배출 요일을 정해 수거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홍보와 관련하여 작년에 폐지된 구청 홍보계를 부활하여 전담 홍보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교육효과가 높은 현장교육을 위한 '시민쓰레기 기행' 등의 계도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홍보에 1억을 투자하면 처리비용에서 10배, 100배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와의 민간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넷째, 재활용품을 비롯한 음식물류,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과 기준을 단순화하고 이를 성상별로 철저하게 분리 수거 해야 합니다. 단순명료한 배출기준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비롯한 시내 전 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수거함, 용기 등에 대한 점검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보급하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 표현을 '소각가능쓰레기봉투'로 바꾸고 전면에 배출기준과 요령을 인쇄하여 보급하여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와 불가능한 쓰레기(음식물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라는 구분이 시민의식에 자리 잡혀야 합니다. 여섯째, 행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라는 부서명칭도 '자원순환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 부터 '환경축제','쓰레기제로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환경'은 이용에 따른 혜택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주는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에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