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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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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장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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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장태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장태영 의원
일시 제246회 제4차 본회의 2007.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삼천 2·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년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전주경제키우기 모악대장정을 전개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추석을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는 압축·포장쓰레기에 대한 소각을 전면 중단하고 파쇄·선별하여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소각장에 바로 반입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수거시스템과 정책이 전무한 단독주택 및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혼합수거 생활쓰레기도 선별하여 소각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1년 11월부터 압축·포장된 생활쓰레기는 동년 3월에 전주시에 제출된 전주권광역매립장재활용사업이라는 무엇을 재활용하였는지 묻고 싶은 허울 좋은 타당성조사용역에 의거하여 첫째, 아무런 선별 과정없이 압축·포장하여 약 5년간 야적되었다가 베일(Bale)속에 담긴 침출수와 더불어 무분별하게 소각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는 물론 소각시설과 소각로에 엄청난 과부하를 야기하여 대당 30억에 달하는 소각로 수명을 단축하여 유지관리 비용 등 막대한 예산손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사업의 기술적 비용에 대한 비교우위만을 검토하여 소각장 시설규모를 과다 산정했다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요약문을 보면 압축쓰레기의 성상을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제외라는 처리방향을 정하고도, 실제 재활용방안 계획에서 자료2. 경제성 검토 투자비용과 자료3. 관리비용에서 전처리공정으로 건조-안정화공법과 소각장 건설비를 낮출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안인 Case2를 자료3. 재활용방안별 비교에서 이를 무시한 검토결과로 말뿐인 재활용사업 방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잘못된 타당성 조사로 소각해서는 안 될 전처리 선별과정 없이 야적된 압축쓰레기가 1일 100톤씩, 전주, 김제, 완주 3시군 300톤의 생활쓰레기에 뒤섞어 소각되고 있고 소각장 처리용량을 과다 설계하여 소각장 건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수백억씩 초과 지출하는 난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5. 쓰레기 성상분석 내용은 이 같은 실상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으며, 자료6. 처리방안 검토결과에도 '압축포장폐기물 전처리 설비 필요'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압축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음식물류, 비닐류, 불연물질 비율은 자료사진에서 보듯이 70%이상이 소각할 수 없는 불연성으로 비산재 및 바닥재가 25%이상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적정발생율 15%이하의 배가 넘고 있는 상태로 선별처리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독주택 및 공공시설 등에서 재활용품을 요일제 수거 등의 정책적인 배출·수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소각장에 반입되는 모든 생활쓰레기 성상이 부적합한 악순환이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압축·포장쓰레기 선별처리를 현재 시행하는 굴착·이송 용역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것과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수거·분리사업에 정책적 접근과 소각하기 전에 전처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하고 즉각적인 전주시의 입장이 없을 때에는 주민감시반을 통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모든 반입 쓰레기에 대한 적법한 성상조사를 실시하여 소각에 적합지 않은 쓰레기 반입을 막아낼 것입니다.
익산시 소각장을 건설하는 대우건설 측은 압축포장쓰레기는 소각대상 폐기물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모든 실상을 알리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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