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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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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국주영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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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국주영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일시 제245회 제2차 본회의 2007.07.24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년전주의 미래 설계에 전념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 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전주시와 송천 주민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하수 슬러지 소각처리시설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자리에 섯습니다.
하수 슬러지 소각처리 시설은 전주시에서 2003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2004년 12월 주민의 반대로 중지한 상태에서 2년간을 방치하다가 최근에 와서 재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주민들은 1990년부터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관련된 전주시 행정에 대하여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냄새 없는 시설을 설치한다하여 주민들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동의를 했는데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전주시 재정상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것은 명백히 주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은 고도처리 시설을 하여 냄새는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송천동 주민들은 시설이 거기 있으니 송천동을 떠나지 않은 이상 냄새를 맡으며 살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내에 하수 슬러지 소각 처리 시설을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하여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곳이 적정지라고 말하지만 비용절감을 하려면 이곳보다 더 적정지가 있다는 사실은 업무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하수 슬러지 소각처리 시설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관행적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송천동에 추진하고 있는 하수 슬러지 소각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의 진행상황이나 그곳에 투자해온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지금 되돌리지 않으면 더 많은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제 백지화 상태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 공청회, 전문가가 참여한 공개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이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하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전주시 주장대로 하수 슬러지 소각 처리가 무공해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혜택을 보장한다면 상호 윈(win)-윈(win)하는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4기는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을 통해 주민의 호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시행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주민의 협의와 동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행정은 변화해가는 시대에 맞게 ‘인식의 전환’과 ‘방법의 연구’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와 심사숙고를 하셔서 주민 동의 하에 이뤄지는 선례를 남기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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