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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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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유영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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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유영국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유영국 의원
일시 제244회 제1차 본회의 2007.06.15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먼저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협상 타결로 인하여 시름에 잠겨있을 4,200 농가 1만5천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7월 시의회에서는 굴욕적인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으나, 2007년 4월 FTA 협상은 안타깝게도 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결과에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선진화를 통해 농촌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FTA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민 모두의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통상환경은 현재 발효 중인 FTA 지역협정이 186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주의의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라 전주시 농업의 단순 피해액이 2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협상 발효로 시장이 개방되면 그 누적 피해액은 훨씬 더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농업정책지원팀, 농업경쟁력강화팀, 기업지원팀으로 3개 분야의 T/F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T/F팀은 우수축산물유통센터 건립 외에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정부와 도에 124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 중에 있고, 시 예산도 12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주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대응 전략이 농업 현장과 밀착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FTA를 타개할 농업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농민단체, 농업인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촌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농업전반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 기술개발 및 생산, 유통부문 혁신을 꾀해야합니다.
둘째, 생산설비 현대화와 고급브랜드 개발입니다.
생산설비 현대화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생산비 절감 효과도 있어 전주시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고품질 농산물을 고급 브랜드화 하고 근교농업을 활성화하여 유통구조가 개선된다면 외국의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과 가격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부가가치의 특화작물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급화, 대형화로 가게 될 수 밖에 없어 소규모 농가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는 특화작물로 품목을 전환하여 작목반 구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수출전략의 수립입니다.
농림부의 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은 소극적인 방어 정책과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개발과 고품질 농산물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주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고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시키는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애용 운동이 같이 결합된다면 충분히 FTA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송하진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전주시와 농업인, 전주시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 FTA를 극복하자는 호소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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