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사업 이래도 되겠는가?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밖으로 표현되거나 행동하기 때문에 기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궤도를 따라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줄 알면서도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려야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에도 없는 표현이나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고도 속이기 위한 편법을 사용할 때가 있고 본인이 정말 모르는 중에 생각도 못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명보다 차라리 해결하는데 대안을 찾는 모습이 더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3월 13일에서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확충을 위한 신설사업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여성가족부 국비 예산 확정과 2007년도 보육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전주시 관내 보육시설 중 2007년도 국·공립으로 전환 가능한 기존 보육시설에 대해 신청 공고를 하면서 그 대상으로 영아 · 장애아 전담시설로 신축한 보육시설이라는 별도 조건을 내세워 문제가 된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가 성심껏 모셔야 하는 시민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 관내에는 504개의 보육시설과 18개의 영아전담 시설이 있는데 당연히 신청 자격이 있는 504개의 시설은 전주시가 내세운 별도의 조건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심의 한 번 거치지 않으면서 별도의 조건을 내세워 특정어린이집 한 개의 시설이 신청하게 되었고 그곳이 결정되면서 특혜 시비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논쟁을 해야 했고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본 의원은 아리송한 행정의 무책임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접하면서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덕삼사회복지관’를 생각했지요. 상반기 동안 ‘덕삼사회복지관’ 문제를 놓고 언론에 보여지는 내용으로 기전 기독학원을 강하게 우리는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한쪽만의 문제인가요? 송천동 주민들의 활력소였던 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국 · 공립시설이라면 적어도 주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시설을 시민들이 원하는지 관계자는 더 잘 파악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동과 노인까지 많은 복지정책이 신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또다시 제2의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즉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께서는 보다 투명하고 심도있는 선정과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심의 과정에서도 관계자는 전주시의 분명한 입장과 명확한 답변을 요하고 다시한 번 강한 부정은 긍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