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사업에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2006년 80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올해 1분기에 1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 관리 및 유치된 기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력수급 문제가 우리 지역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실업률은 높아만 가는데 왜 인력수급이 안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의 현장에서는 필요 인력을 고용하기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 불안정과 직장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을 꺼리거나 이직률이 높습니다. 더구나 3D업종의 경우 3년 기한의 외국인 연수생을 주로 고용하고 있으나, 업무에 익숙해질때쯤 되면 기한 만료로 인해 귀국할 경우 그만큼 숙련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기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인력시장은 일할 사람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숙련공을 찾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숙련공이 숙련공이 되기까지의 반복되는 기회비용 증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불균형의 원인은 현재의 단순인력 공급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개하여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미 인력시장의 불균형에 대하여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시가 예산을 부담하고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한국폴리텍대학 등 3개 전문대학의 훈련생들에게 4개월에서 6개월 과정의 실습교육을 마치고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06년부터 미취업 여성인력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을 위한 콜센터 여성인력 양성교육을 정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인력공급 정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필요합니다. 도내 대학 및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인력시장의 실업인구를 데이터화하고 교육을 한 후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단순한 인력공급 시스템이 아닌 분석된 데이터를 통한 인력공급 시스템을 갖추어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가 직업의식과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칭 중소기업보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보증제란 전망이 밝은 중소기업을 전주시가 엄선하여 보증하는 것으로서, 취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신뢰와 비전을 갖게 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직률이 높으면 인력시장의 불균형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업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하는 것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기회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숙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