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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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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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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남관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일시 제243회 제2차 본회의 2007.05.17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덕진동 새마을 부녀회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는 지난 5월 1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인증하는 건강도시 가입을 전국 자치단체 중 18번째로 선포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주체인 모든 전주시민들의 생활과 삶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조성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주시의 의지의 발로라 생각합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자축하고 환영을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 건강도시 만들기를 일시적, 선언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 실질적,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일상 생활에서 가장 발생 원인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연환경 주 오염인 생활쓰레기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우리사회는 다양화, 다각화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그 양도 엄청납니다.
전주시의 경우 이 쓰레기의 배출량이 2006년도 1일 기준 평균 545톤으로 1년에 약199,217톤 정도이며, 그간 그 처리비용도 매년 약 210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6년도 1천45억1천2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산구 상림동에 1일 생활쓰레기 400톤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감량화 가능성 배제 및 완전, 완벽한 재활용시스템 구축 미비와 완전한 분리 배출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규격봉투에 여러 물질들이 혼합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전주시측에서 기술적, 기계적 안전성을 강조한다 해도 그 폐해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태워 버리면 그만이지”라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일관될 가능성이 있어 감량화 의식화 및 생활화가 저하되고 약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활용품들이 현재와 같이 완전한 분류와 분리가 안된 채 섞여서 혼합배출이 되는 실정에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는 엄청난 자원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전주시는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쉽게 대충 넘겨버리는 편의주의적 의식으로 소각처리를 선호함으로써 재활용 및 재활용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최초에 쓰레기 감량화를 감안치 않고 소각장 처리용량이 과다 책정이 되었고 소각 자체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법으로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앞으로 과부담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를 위해 발생 원인부터 철저한 분리배출, 중간 선별과정 도입을 통한 원활한 분리수거 체계 확립, 아나바다운동의 활성화로 중고시장 확산, 자원재생산 및 추출을 위한 재생산업 확대만이 최선의 대책으로 위의 전 과정에 전주시민 모두의 의식화된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홍보, 지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쓰레기 문제는 단시일내에 한꺼번에 일부의 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모든 주민이 시민들의 의식화, 생활화되기까지 위의 전 과정에 관한 전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쓰레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이 동참하여 전담기구 구성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특정지역 한 두 곳을 선정하여 위와 같은 계획을 시범 실시할 것을 간절한 호소와 함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덕진동 새마을 부녀회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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