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천년 전주 알찬복지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맞이해서 건강하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화동 영구임대 아파트 세입자의 임대 관리비 장기체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복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풍남문에서 송구와 영신행사를 마친지 채 4시간도 안 돼 장기 체납 아파트 임대관리비 25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강제퇴거 당한 후 승합차에서 생활하던 지체장애인이 차안에서 가스버너를 켜놓고 잠든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평화1,2 동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과 1995년에 각각 준공된 평화주공 1단지와 4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최하 7평형에서 최고 12평형대 등 총 2,873세대 5,8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5%인 590세대에서 총 1억9천482만의 임대관리비가 체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대부분인 세입자들의 1인당 한달 평균 수입금액은 기초생활보장급여 32만원과 중증장애수당 7만원 등 총 39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편 매월 평균 지출금액은 7평형이 10만 3천원에서 12 평형은 15만 4천원이며 나머지 23만6천원에서 28만7천원은 인간의 최저 기초생계비인 식비와 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문화 복지 대책은 꿈도 꾸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장기체납으로 인해 9가구가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노동력과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이 임대관리비 장기체납으로 인해 언제 아파트에서 쫒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별적 주거복지수당제도를 도입하여 극빈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자립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생활 안정을 조성시켜야 합니다. 셋째, 행정기관과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유기적 사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장기체납자 양산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