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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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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송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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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송경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송경태 의원
일시 제237회 제2차 본회의 2006.11.03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전주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비례대표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집없는 서민이 제일 서럽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을 보면 주택재개발지구를 몇 개소 지정했다느니, 80평이 넘는 대형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대를 넘어섰다느니 하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재개발로 인해 쾌적한 도시환경과 대형아파트 보급으로 시민의 주거복지는 향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없는 서민은 도시개발의 힘의 논리에 밀려 자꾸만 자꾸만 변방으로 밀려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전주시 주택 보급률은 91%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장애인 수급자 주택보급률은 겨우 1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장애인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주택은 11%, 전세는 13%, 임대는 27%, 월세는 26%, 기타 23%입니다.
집없는 장애인들은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4천여세대가 넘는 전주시내 미분양 아파트를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임대 분양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재개발 지구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서민 임대아파트를 분양토록 의무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형성시켜야 합니다.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금 및 융자금 연장 지원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넷째, 독일의 킬하우스 센터처럼 주택공사나 민간기업에서 복지아파트 겸 복지 공장을 공급하여 복지시설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장애인이 노동을 하며 상환할 수 있는 소시얼펙토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품위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척도는 주거생활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장애인들에게 올 겨울이 따뜻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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