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때아닌 늦가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연일 심한 일교차가 계속되어 가뜩이나 가족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요즘, 전주시가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시 공동주택 부지를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을 실시하므로서 전주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토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를 공급하므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을 볼때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오로지 땅장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10년내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중화산지구를 비롯한 10여곳의 이상과 최근에 서부신시가지와 하가지구 등이 끊임없이 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전주시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역기능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 공동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1997년 280만원을 시작으로 2001년도 320만원, 2003년도에 450만원, 2004년도에 500만원, 2005년도에 600만원 등으로, 이는 평균 산술 금액이며, 50평형 이상일 경우 평균 금액보다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비싸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6년도 현재 분양중에 있는 에스케이 뷰의 경우 45평형이 평당 690만원이며, 89평형의 경우에는 평당 899만원이라는 실로 엄청난 금액의 분양가로, 인구 140만인 광주광역시 분양가 800만원대 보다도 전주시의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땅값이 싼 전주시의 분양가라고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분양가 중 약 40% 정도는 땅값으로, 전주시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시 공동주택부지 분양을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 하지 않고, 예정가 방식이나 추첨 방식 등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에 조치를 취하였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10년새 3배로 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가지구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평당 분양 예정가는 196만원이었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평당 약 22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분양을 하다보니 평당 467만원으로서 예정가보다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었으며, 그간 아파트 분양가 결정 전례를 보건데 분양가가 평당 약 1000만원대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토지공사를 통해 하가지구 공동주택부지 12,000평을 분양하면서 약 3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을 발생시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위해 100억원대의 기채를 낼 예정이며, 이는 전주시가 사업을 토지공사에 일임하면서 도로개설은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업을 토공에 일임하였다면 도로개설 또한 토공에서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사업 완료후 이익금 정산을 통해 100억원의 기채를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행정력 낭비이며, 나아가 전주시의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부실한 행정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 사업시 공동주택부지의 분양을 최고가경쟁입찰방식만을 고집하므로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오명을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예정가 방식이나 추첨 방식 등을 채택하는 등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민들이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