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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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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전형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33회 제1차 본회의 2006.06.2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옥 시장권한대행과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출마자 대다수가 재래시장과 구도심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한 해결하여야 할 몫이라 사료되어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려보자고 하는데 하등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호에만 그쳐서는 더욱 안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해방전 자연스럽게 형성된 물품 상호거래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면서 가까운 친지 등의 만남의 장소로 또는 대, 소사 준비물 구입 등으로 제법 활기차고 인정이 넘치는 장터였다고 보여집니다. 해방과 더불어 1955년 서울에 백화점이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 전주시에도 1983년 백화점이 등장하면서 다수의 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대량의 연간 매출규모로 볼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인사들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던 것에 비하면 그 대책은 미미하고 궁색한 대책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생각하여 봅시다. 대형유통센터의 다양한 양질의 품목과 서비스 등 마케팅 전략면에서 재래시장은 경쟁관계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전주시 5개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은 1일 2만 200여명으로 추정하며 연간 매출액 역시 겨우 32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가 재래시장 살리기에 투자금액이 141억원인바 제대로 된 투자인지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다 함께 고민하여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5,000불 시대입니다. 전주시 인구의 9%에 해당하는 60세이상 인구는 7만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곁들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조례 등으로 대형 유통 시설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까. 이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불법과 영세점포들이 대다수인 점을 종합하여 볼때 본 의원은 재래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 축소하고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주면서 5개 시장의 특색화에 맞는 품목을 지정하여 주는 등 전주시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구도심 활성화는 그동안 전주시가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지만 루미나리에설치만 약간의 성공사례라고 봅니다.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61개 지구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어있으나 민원인 대부분은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가, 하고 의구심이 가득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개발함에 있어 어떤 방식에 의한 개발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함에도 별다른 대안 등도 없고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투기세력들의 갖가지 편법 등이 동원되어 주민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해당부서는 피해사례가 없도록 반상회보인 더불어 사는 전주 등에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모 지방신문에도 이런 절차가 소상히 소개되었을때 아 바로 이것이 시민들에게 주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안이라는 것을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기존 447개 단지에 12만 3501세대와 현재 사업중이거나 공사승인되어 31개 단지 1만 5226세대, 주택개발사업지구 29개소, 주택 재건축 사업예정지구 10개소, 용적율은 230%, 대지면적 100만평을 기준으로 할때 35평형을 기준으로 하면 6만 3000세대가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전주시 인구 70% 가까이가 공동주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비율은 특히 전주시외곽을 중심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구도심권은 도시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가 열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인구는 답보상태 내지는 감소추세이며 준공후 미분양 세대수는 2500여 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인구는 구도심 중심에서 신흥 외곽도시화로 급격한 인구 이동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재건축개발 이익환수법,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 일변도 정책과 가구수 20%를 소형 평형으로 짓도록 하는 규제를 하고 있어 재산의 가치는 적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전주를 역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주 4대문을 복원하고 전라감형, 견훤성터, 동고산성, 남고산성, 천주교 성역화 벨트조성 등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트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역사도시로 부활되어 전통문화 중심 도시조성과 한옥 마을로 연계한 참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보선으로 등원한지 만 1년 6개월 짧은 시간이었지만 머물다간 자리가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기원하면서 감사 인사도 아울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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