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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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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영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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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영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31회 제1차 본회의 2006.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풍남동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먼저 8년 동안 전주시 발전에 기여하신 김완주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구도심에 관한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는 그 동안 수백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 구도심동 주민들과 함께 시의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구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구도심 활성화의 성공여부는 특화거리 조성 등 외형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사업 성패의 열쇠는 구도심에 사람이 살도록 하는 인구유입 방안이 최상의 대안이자,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1월말 인구 현황을 보면 전주시의 대표적 구도심인 중앙동이 11,000명, 풍남동이 10,100명, 노송동 18,300명, 완산동 8,000명으로 도심지 대부분의 동별 인구가 각각 10,00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4동, 5개동이 합친 인구입니다. 이에 반해 평화, 삼천, 서신, 인후, 송천동 등 아파트 지역 인구는 한 개동이 2만명에서 많게는 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은 인구 분포가 계속된다면 구도심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도심상가에 사람이 오지 않고 재래시장에 장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구도심상가가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이 상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도심권에 사람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중앙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학부형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전체 졸업생 105명 가운데 10명이 가까운 중학교를 두고 버스를 2번내지 3번 갈아타는 시 외곽지역에 배정 받았다며 자녀들 때문에 구도심지역에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심지 자녀들이 학업성취와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구도심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비싼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야하고 소로개설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생활불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어 도심지를 떠나는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도심지 활성화를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은 단독주택지 대부분을 난개발을 이유로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는 1종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지역에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면 다가구나 빌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지에 다가구나 빌라가 들어서면 예산 부족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수렴되고도 수 십년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으로 남아 있는 소로가 저절로 개설되면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도심동에 인구가 유입되면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생존위기에 빠진 남부시장, 동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도심지 난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하며 도심지 활성화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겠는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재개발조합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되고 사업승인조건으로 일정한 규모의 도로와 공원조성을 부관으로 붙인다면 난개발문제는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주시는 구도심지역에 인구가 유입되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있는 그런 마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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