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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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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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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명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명연 의원
일시 제248회 제1차 본회의 2007.11.22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 이 명 연 의원입니다.
올해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성큼 다가온 겨울이 가뜩이나 어려워하는 서민들의 삶과 춥고 비좁은 곳에서 담요 몇 장으로 온기를 유지하려 애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슬프고 쓸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 지난 2006년 9월14일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석상에서 존경하는 김종철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2007년 1월 22일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존경하는 유영국의원님의 5분발언등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에 다시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2007년 11월 현재 52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중 도시가스를 난방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곳은 24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283개소에서는 등유나 연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주시에서는 각 경로당에 2005년에 50만원, 2006년과 2007년에는 80만원씩을 난방비로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당해연도 11월에서 익년도 3월까지 5개월간을 난방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1개월에 16만원씩 5개월간 지급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타시의 경우를 보면 대전시에서는 연간 1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광주시보다는 다소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전시에 비교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유사의 난방유 공장도가격 평균을 보면 2005년 11월 ℓ/870원, 2006년 11월 ℓ/850원, 2007년 11월 ℓ/1,010원으로 각 경노당의 평균면적을 66.116㎡(20평)로 보았을 때 1개월에 약 300ℓ 사용 시 2005년 11월/261,000원 2006년 11월/255,000원,2007년 11월/303,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난방비 지원은 5개월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름철 2~3개월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난방용 보일러를 가동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니 그나마 난방비가 지원되는 5개월 동안도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난방비의 약50%만 지원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전주시 노인복지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차례 강조되어 왔고 더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하는 전주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재차 촉구합니다.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을 하루속히 세우고 구호뿐인 노인복지 정책이 아니라 현실이 최대한 반영된 복지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살펴보면 타 시도에서는 수탁기관의 자체부담금 비율이 경상보조금 대비 5.1%~20.4%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그중 수탁기관 자체 부담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20%로 확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져야할 노인복지를 수탁 운영권자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을 주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송하진 시장님!
보건복지부 지정 예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복지회관 수탁기관 운영비 지원문제를 개선하고 한겨울 경로당 한 구석에서 또는 비인가 경로당 한쪽에서 두꺼운 이불 몇 장 깔아놓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표현도 아끼지 말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은 잣대로 재는 지원금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따뜻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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