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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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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전형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7회 제1차 본회의 2005.11.0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운송사업에 종사하시는 운전가족 여러분!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민 교통편익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운수종사자 가족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버스는 시민과 학생. 청소년. 노약자. 저소득 근로자 등 소득이 적은 계층의 절대적인 이동수단으로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 전주시 5개 시내버스 회사에서 94개 노선, 운행차량 382대, 전주시 재정지원금 28억원, 회사 운영적자 86억원 등 날로 누적금만 늘어나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택시 1600대, 개인택시 2200대, 2004년도 개인택시 61대 증차 등 어려운 시민경제와 맞물려 운수종사자 모두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가 보조금 192억원, 전자에 말씀드린 재정지원금 28억원, 신형차 구입 보조금 2억 등 총 22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 고충에는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 2개 노선 24.3㎞에 국비 20% 930억원, 지방비 20% 952억원, 민자 60% 2789억원 총합계 467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시대가 2010년에 열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경전철 시대를 대비한 교통영향평가를 분석하여 차량 수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실차율 × 가동율에 의해서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즉 과감한 버스, 일반택시 수를 현재보다 30% 이상 감차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을 200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내 25개사에서 2004년 기준 12억원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반드시 기본원칙과 세부방안, 금지사항을 6개월마다 1회 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사용, 민원다발, 의혹제기 업체 등에 대하여서는 지방노동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전주시는 행정지도.감독은 물론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용자가 찾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일본 M.K 택시회사는 70세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칭찬을 받고 택시회사 운영에 큰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여러분! 차내 환경은 물론이고 사려깊은 행동으로 친절을 베푸시고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투철한 직업인으로서 참다운 봉사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주시에서도 제가 오늘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개 택시회사를 고발조치하는 것이 결재가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공무원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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