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영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전북도민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건축물 준공 허가시 갖추어야 할 조경관리가 준공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봄 강원도 낙산 일대에 산불발생 관련하여 간략하게 예를들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 심는 나무는 20% 상당이 매년 산불로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산불피해는 심각하고, 또한 산림청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산물만 조심해도 나무를 심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는 여름철 온도를 낮춰 주기도 하며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전주시가 수년 전부터 60만그루,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전주시 정책 의지도 다소 퇴색한 듯 합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 신축시 건축면적에 비례해 일정 부분 조경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시 갖추어야 할 조경시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관리체제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의 신축건물 자료를 토대로 일부 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대다수의 건물은 조경을 보존하고 있지만 일부 건물에서는 사용검사를 충족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베거나 심지어 독살하기도 하고 나무가 베어진 자리는 다시 시멘트로 포장되어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기도 합니다. 옥외에 조경면적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옥상조경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건물주의 관리 부실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관리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만 있는 중소형 빌딩은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 옥상조경은 사용검사시에만 그칠 뿐입니다. 전주시는 녹색도시를 만든다는 정책아래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중앙분리대 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건축허가시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법적 조경면적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여름철에 대구광역시가 가장 덥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우리 전주시가 대구의 기온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건축물의 법적 조경면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조경에 대한 DB를 구축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현장을 실사할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면 1300여명의 통장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초기 관계 공무원과 통장들의 노고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DB만 구축한다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반기 또는 1년마다 점검하거나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확인 조사 시에 추가점검하는 방법도 연구대상으로 생각하오며, 전주를 녹색도시로 만드는데 분명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년 4월 조경문제로 언론에 기고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별문제 아닌 걸로 인식한 것 같아,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 사항들에 대한 본의원의 마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쾌적한 전주시를 만들어주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