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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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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주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4회 제1차 본회의 2005.07.11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잘사는 전주만들기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PC방 관련 내용입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있는 양반의 고장이요 교육도시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2004년말 통계를 보면 전주시내에 초,중고등학생수는 11만 6166명에 이릅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서너개의 학원으로 끌려 다니다 초죽음이 되어 밤 늦게야 귀가 하는 불행한 현실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원이 끝나는 밤 10시이후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PC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고객의 대부분인 PC방이라는 곳이 학생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와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전주시 관련 부서에 PC방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현재 PC방과 관련하여 신고 및 등록이 없는 관계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PC방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2004년도 29건, 2005년 6월 현재 10건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PC방 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도 없는데 어떠한 체계로 어떻게 단속을 하였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경찰청의 도움으로 현황을 파악한 바 완산구 128개, 덕진구 135개 등 263개의 PC방이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호에 의거 22시부터 다음날 09시 까지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PC방을 입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단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알고 하는 소리인지 자다가도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밤 10시부터 영업이 시작되다시피 하여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또한 간혹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까지 가장 저렴한 돈으로 하룻 밤을 새우는 곳이 바로 PC방 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PC방들은 한쪽에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라면이나 음료수 등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밤에는 음란물이나 체팅 등을 통한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단속얘기를 하면 전주시는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다고 얘기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조직을 보면 PC방은 전통문화지원과에서 노래방은 문화관광과에서 지도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과 이런 유사한 업무는 통합관리하면 단속인력과 단속시간을 절약하여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안들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한 투자와 시설도 확충해 나가야 하고 그 한 방법으로 각 동에 있는 자치센타를 저녁시간대에도 청소년을 위해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밤 시간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고 21세기 주역이자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밝고 건강한 우리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재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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