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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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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전형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4회 제2차 본회의 2005.07.20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와 서울에서 동분서주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반세기 동안 쉼없이 진행되어온 서울 집중화의 흐름을 바꾸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우리 전북은 13개 공공기관 외에 몇 개 기업을 더하는 것을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를 잠시 접고, 먼저 토지공사의 주된 사업장은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과 아파트 건설 등 60~70%이상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지방 본사보다 서울지사의 규모가 크고 각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모법과 정관 규정이 불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지역으로 이전되는 13개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산업 연관성, 지역균형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전 기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입지를 결정한다면 이전에 따른 시·군간 갈등의 서운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공식적인 혁신도시 입지선정 원칙과 기준이 발표되지 않아서인지 전북지역 혁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발전의 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전북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모든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원치 않게 지방으로 직장을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비록 전주 시내권만이 아니라 전주권역에 속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이같은 요구는 결코 일부언론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소지역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김제시 및 완주군과 연합하여 선정한 혁신도시 위치는 3개 기초단체의 접경에 위치하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복잡한 행정절차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합의하여 혁신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일찍이 만들어 냈습니다. 김완주 시장님의 지방분권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필연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준비된 앞선 행정의 결과로 본 의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둘째, 전북지도를 놓고 볼 때 이곳은 전북의 지리적 중심이자 인구적 중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익산과 군산이 30분 거리에, 전주시내는 20분 거리로 외곽도로를 이용하면 진안, 무주, 장수지역으로 직접 나가며, 정읍, 순창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교통여건과 산업효과를 고려한다면 향후 전북발전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거와 교육, 문화, 생활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좋은 여건을 갖추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집단이주가 가능한 혁신도시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과 전통, 문화의 중심지인 전주시와 익산, 군산권역으로 이어지는 관광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전주권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건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뜻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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