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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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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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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병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194회 제2차 본회의 2002.09.19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선 3기의 힘찬 출발과 함께 전주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전주시를 전국 으뜸 도시로 만들기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여러분께 격려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전주권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권 그린벨트해제를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미래의 전주발전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6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재산권보장에 대한 아무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고, 그 면적은 무려 225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전주권개발제한구역의 용도지정결정시에도 무원칙과 형평성이 결여된 채로 도시계획행정이 진행되어 이 지역주민들은 30년간의 긴 세월동안 재산권을 제한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이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표출하지 못하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안이 발표되었고, 제도개선계획을 위한 시민의견수렴과정에서 보존녹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 방대한 면적이 보존녹지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지역으로 전주시 석구동, 원당동, 색장동등의 지역이며, 보존녹지로 지정한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당시보다 개발이 더 어렵고 재산권의 행사가 더 불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애환은 너무 처절하기만 합니다.
이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 전면해제라는 정부의 발표에 뛸듯이 기뻐했고 희망과 기대, 그리고 환희에 벅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린벨트와 버금가는 보존녹지로 이지역을 또다시 묶어 개발이 제한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용역결과와 환경부에서 주장하는데로 수질 1등급 지역에서 새만금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이 지역을 보존녹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불평등한 처사가 아니라고 할수없습니다.
어느곳을 해제하든 개발제한구역의 38%의 면적을 해제하여 개발하면 새만금에 미치는 수질오염의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결과에 승복할수밖에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만을 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당국의 무책임한 형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주민들의 애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내용과 같이 형평성을 잃지않도록 색장동 일원의 전 지역을 자연녹지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둘째 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임야만 보존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30%는 자연녹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특히 취락지나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은 농경지는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지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동등한 전주시민의 자격으로 도심동과 농촌동간에 차별화 되지않는 균형개발과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및 문화복지등의 시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에서는 광역도시 기반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35사단지역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지역등만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전녹지지역과 집단취락지역 주민들의 한맺힌 소리도 모두 수렴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에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을 다시 살펴 지역현실에 맞게 재조정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또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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