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왔던 인사 부적정 사례들이 유형별로 적발되었고 전라북도 역시 87건이 적발되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 중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으로 91점을 16점으로 둔갑시킨 전주시 출연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의 처조카 채용 건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금번 사건으로 사직서를 낸 원장의 비위를 차치하고라도 그간 탄소융합기술원은 조직 내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아픔이 더 크다고 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고 이제 전주시의 출연기관에서 당당히 독립적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 있는 기술원이 이러한 범사회적 공분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본 사건의 대응에 관한 전주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한 기관장의 비리로 볼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채용 관행의 발본색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대책 발표에 준하는 전주시의 대대적인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필요하며 금번 사건의 피해자가 된 분들의 구제 방침 및 여타의 후속조치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여 발표하고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책임 있고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슬로건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자라서', '지방대라서' 등의 편견을 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의 많은 청년들이 채용 공고가 떴을 때 "내정자가 있을 것 같아요."라며 행정의 채용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확신이 되어 버려서 들러리가 될까 봐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등 공공부문에 청년들의 진입 시도가 쏠리는 이유 역시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취업 과정보다 시험을 거친 과정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 퍼진 불신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주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은 사회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시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 질문에 "결혼을 언제 할 거냐?", "아이가 있으면 곤란하다."는 식의 비인권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팀에 상시교육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채용공고 시 모집하는 지원 분야와 직무 소개를 정확히 공고해야 합니다. 구직자에게 임금 정보를 포함해 직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선발 절차 기준, 불합격 등을 알려줘 채용 절차의 신뢰성도 높여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의미에서 금번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과제를 주는 듯 합니다. 그간 만연한 채용 비리의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대응은 취업난이라는 시대적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좌절과 눈물이라는 굴레에서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간절히 응원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는 사회악의 단면에 비춰질 희망의 촛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노동권에 대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박주민 의원에 의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인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은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간으로 사회의 출발선을 보다 평등하게 맞춰줄 수 있어야 하며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아 버린다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전주시 내부에서부터 결연히 발현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