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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승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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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승섭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승섭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도시공원 관리 시책도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
일시 제353회 제4차 본회의 2018.09.1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삼천 1·2·3동 출신 김승섭 의원입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시민의 보편적 환경권을 보장하는 도심 공간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공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따라 일제히 상실될 위기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미조성 공원 내 사유지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주력하는 정도에 급급할 뿐입니다.
전주시가 현재 4개 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선별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실효 위기의 도시공원의 현실은 냉엄하기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공원이 과거부터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영역에서 매우 큰 가치를 차지할 것이 자명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하려 합니다.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저해가 예상되는 엄연한 현실임에 따라 최대한 집중적이고 최소한의 공원 소멸 방지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민선 7기 역시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한 가든시티 전주, 생태 숲 조성 등 전주형 생태도시 구축에 앞장서 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중앙의 일몰제 대응정책에 병합된 최상의 대응 시책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우선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일몰제 이후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시책을 시급히 점검·도입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 247개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기본이고 최상의 녹색서비스를 갖춘 공원녹지의 도시적 기능의 재설정이 매우 시급하기에, 즉 이제는 도시공원이 환경생태 회복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한 순차적 공원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우선순위에 근거한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도심 주변의 공원녹지 시설은 현재 조성·완료되었다는 점에서 구도심 등 지역별 균형 있는 공원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순차적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내 도시공원 시설물 등 관련 유지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와 도심열섬 현상 등에 지친 시민들은 도시공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공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근린공원들이 각종 쓰레기와 시설물들의 노후화 및 방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미적인 측면에서 청결과 유지관리가 당연히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방치와 오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도시공원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녹지와 그곳의 시설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인력 확충 및 투자가 시급하며, 특히 그간 98개 민간 지역단위 단체에서 추진되어 온 민간 동네공원지킴이 사례 유형을 관에서 체계적으로 사업화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곧 공공형 동네공원지킴이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사업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전주시민의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수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만 있다면 전주시 도시공원 시책은 성공했다고 단언해 봅니다.
더불어 "전주시민의 공원은 어떤 모습입니까?"라고 다시금 묻는다면 그 물음에 답하고자 우리 시는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뿐만 아닌 현 도시공원 관리시책의 전면적인 보완 노력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며, 감히 확신해 보며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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