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까?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출신 서난이 의원입니다. 전주시에는 법정의무 8종, 법정재량 3종, 자체기금 3종의 총 1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법정 의무 기금은 전주시 소각자원지원센터 주민지원기금,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법정 재량으로는 사회보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과 자체기금으로 부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지난해 통과한 에너지사업기금까지 한다면 총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전부터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의 통·폐합과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주시의 기금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기금의 통·폐합을 고려하여 자체 재원으로만 운용되는 기금은 지양하고 특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금의 성격으로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 필요성의 사유가 일반회계의 지출로도 가능한 경우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금운용계획의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회계에 비해서 자유로워 특별히 기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자로만 진행되는 기금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 봐야 합니다. 1%대의 금리로는 이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효과성도 적고 참여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의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하여 기금 운용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규모를 예치해 놓고 실제 집행되는 사업비는 1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로 인해 사업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마저도 변동이율로 들쑥날쑥합니다. 이렇게 예치를 해 놓고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여유자금을 별도 계좌로 3년 동안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등 이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4년 3년 동안 그 당시 금리 3%로 예치하였다면 양성평등기금은 세후 수령액은 2017년도에 8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의 사업자금으로 9000만 원의 원금을 3000만 원씩 진행했다면 공모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자금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기금의 관리를 활용하여 여유자금과 사업자금을 분리하고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통합기금의 관리는 자금의 수입·지출 등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자금 사용 절차가 더 생기므로 과연 행정력 대비 수익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전주시 예산을 행정력과 비교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여유자금 중 운영자금은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적립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나의 살림이라면, 내 통장이라면 과연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0.5% 이율의 통장에 돈을 넣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특히 0.5% 이자인 공공예금은 모두 일반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모두 0.5%의 예금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각각 2018년도 기준에 52억, 46억이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운용이 이해가 될까요? 행정의 편의보다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의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